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남북간 교역과 교류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혀 남북대화의 여지는 남겨뒀다. ▶관련기사 2,6,7면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사고를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왔다”면서 “그러나 한번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북한선박제주해협 통과 불용 △남북간 교역과 교류 중단 △향후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 원칙 견지를 대응방안으로 거론했다. 다만 남북교역 중단과 관련해서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적극적 억제원칙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 사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면서 “무엇이 진정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안보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면서 “국가안보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 국방, 통일부장관도 대통령 담화 직후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개성공단 투자확대 금지 등 정부방침을 천명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